2023. 1. 1.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 인터넷으로 열람
법무·특허·상표
2023. 1. 4. 02:41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41052_35673.html 내년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 인터넷으로 열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2,3심 단계에 있는 민사, 행정, 특허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2013년 이후... imnews.imbc.com 기사 입력 2022-12-30 16:08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2,3심 단계에 있는 민사, 행정, 특허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과 2014년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 특허사건 판결문만 제공됐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