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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일 안내 문자] https://www.molit.go.kr/...1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제도 안내 1. 근거 법령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2. 부기등기 대상 주택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3. 부기등기 신청 시기 ㅇ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 이내(’22.12.9.까지) 4. 부기등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ㅇ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

참고: 기준시가 조회 방법: 공부하는 세무사 (https://sootax.co.kr/3584)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건물 출처: Thanks to http://www.taxmail.co.kr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600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500원. http://www.iros.go.kr/efd/com/EfdMain.jsp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법원에 대하여 욕을 하게 된다. 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게으른 도둑이 많다고 한다. 인터넷 등기소와 법원 민원 대응 공무원은 가급적 피해는 게 좋다. 참 못된 쓰레기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7~11 최적환 시스템을 경험하는 것도 그리 좋은 일은 아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확정일자 신청 유의사항(법, 제도) 1.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이 가능한 사람 (규칙 제6조 제2항 참조) ①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②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