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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해야 하는 듯하다. 

과거 남겨둔 글 'http://www.itax114.co.kr/mailzine/?action=mread&no=1128'인데, 23.05. 방문 시 오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91% 이상이 직원의 4대 보험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4대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사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팁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L씨에게 직원 급여와 4대 보험 관리는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그 비용 또한 결코 만만치 않다. 특히 직원의 4대 보험료 중 절반이 사업주 L씨의 몫인 만큼, 그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처럼 L씨와 같은 사업자들이 직원의 4대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비과세 적용되는 급여부분 늘리기
비과세가 적용되는 급여부분을 최대한 늘려서 4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은 급여에서 비과세되는 부분을 차감한 후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 부분을 최대한 많이 늘리면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비과세되는 급여로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의 출산∙보육 비용 등이 있다. 식대 지급 시 월 10만원, 회사일로 종업원개인 소유 자가 차량을 사용할 경우 월 20만원,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출산을 하거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비과세 급여를 잘 활용하는 것도 4대 보험료를 절약하는 하나의 방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적시에 신고 하기
4대 보험은 정확하게 적시에 신고해야 한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나 퇴사한 경우, 그리고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격취득 신고 또는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 불필요한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의 입사나 퇴직 시에는 될 수 있는 한 4대 보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하기
이와 더불어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일정한 급여를 신고한 후 사업장에서 연간의 소득에 대한 계산인 종합소득세에 따라 추후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정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기업체의 사업주가 월 4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신고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급해 온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많이 발생해서 연간 7천 2백만 원이 되었다면 월 6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 되므로 그 추가분인 월 200만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소득만 있다면,

월 한 200-300 정도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게 적당할 듯. 

(매년 2억 원에 달하는 전임 대통령의 연금 비과세 혜택과 너무 비교되네....)

2023. 3. 13. 한국경제. https://v.daum.net/v/20230313150204732

"연금 月 100만원 넘게 받았더니…" 은퇴자 '울상'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연금 月 100만원 넘으면 세율 5배
연금소득세 57억→2812억원
10년새 50배 급증
생활비 50% 늘었는데
과세 기준 안바꿔 '자동 증세'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A씨는 최근 개인연금 수령 시점을 연기하려다 고민에 빠졌다. 연금을 연기할 경우 월 수령액이 많아져 당초 생각한 연금소득세율(3.3~5.5%)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할 수 있어서다. A씨가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 연금을 받으면 세율은 16.5%로 높아진다.

연금소득자가 늘면서 이처럼 세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가가 올라 고령층 평균 생활비가 증가하면서 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연금액 기준은 지난 2013년 이후 연 1200만원으로 고정돼 간접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