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ro.net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참고:

세무사신문 2022. 5. 16. 

기존에는 퇴직연금[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또는 DC형(Defined Contribution)]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2. 4.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IRP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2조(정의) 제6호.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참고: 

하나은행. 퇴직연금제도란. https://pension.kebhana.com/rpc/hhom/kr/rpc08210100.do

우리은행.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https://svc.wooribank.com

교보생명. 우리회사에 적합한 제도는? http://www.kyobo.co.kr 

참고: 

2020년 퇴직연금통계 https://eiec.kdi.re.kr/

’20년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6.1%(220조원→255조원) 증가하였음.

전체 도입 사업장은 전년 대비 3.0%(397천개소→408천개소) 증가했고, 도입 대상 사업장 1,464천개소 중 399천개소가 도입하여 도입률은 27.2%로 나타남.

In Japan, if you take a nap while in the office, no one will fire you...

In fact, taking a break for a nap is considered honorable and dignified… 

as well as translated as a sign of respect for the company and employers.

dignified  위엄 있는(stately), 위풍당당한(majestic), 고상한(noble).

성실함. sincereness(sincerity). faithfulness.
열정.  enthusiasm. eagerness.

UNDER DESK BED

In Japan, It’s Now Easier For Tired Workers To Sleep At Work

Brian Ashcraft.  January 20, 2020

Japanese company Bauhutte, which specializes in gaming chairs and desks, is selling this “under-desk bed.” Is the fact that this product exists a good thing or a very bad one?

Apparently, it’s aimed at white-collar workers. Famitsu describes it as a way for office workers to take a quick power nap while at work.

When folded up, the bed is compact and can easily fit under a desk or computer station. But unfolded, the 4-centimeter mattress still offers enough support.

The under-desk bed is also being sold as beds in case of natural disasters, which could be useful in such an unfortunate situation.

In Japan, you sometimes hear stories of game developers and animators sleeping under their desks when things get overwhelmingly busy, so maybe this mattress would be beneficial. But the crunch is awful and should be avoided. Products like this might help encourage it. No wonder it’s also being called shachiku beddo (社畜ベッド) or “corporate slave bed.” Thanks, Roy for the tip! 

crunch: 으드득, 뽀드득 등. (단단한 것이 으스러질 때 나는 소리.

고용노동부는 임금 등 체불(滯拂)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사람인' 등 구인사이트에서는 체불사업주의 구인공고 등을 게시하지 않는다.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체불 

滯拂

be in arrears, fall[get] into arrears
임금이 세 달이나 체불되어 있다
Payment of wages has been in arrears for three months. 

arrears

체납금(滯納金). rent/mortgage/tax arrears 밀린 집세/담보 대출 체납금/세금 체납금

! 일부 세제 혜택이 있어 관심이 가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 입장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듯. (행정·지식 등)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2005년 제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년 12월 이전의 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2013년부터는 1명의 근로자만 있어도 퇴직금 100% 지급의무가 발생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ref).

퇴직연금제도 비교. (출처: 금융감독원)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2021년 자료]

[2015년 자료]

근태 관리 소프트웨어 '시프티' (https://shiftee.io/)

시프티로 출퇴근 및 휴무(연차 포함) 관리를 할 수 있다. 

▶ '시프티' 앱을 설치 후 실행한다. (안드로이드 폰, 애플 폰 모두 가능.)

▶ 이메일로 로그인을 한다. (이미 직원들은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 회사를 선택한다. 

▶ '출근하기'와 '퇴근하기'로 근태관리를 한다. (휴가 신청도 시프티 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