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특허·상표

2023. 1. 1.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 인터넷으로 열람
법무·특허·상표 2023. 1. 4. 02:41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41052_35673.html 내년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 인터넷으로 열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2,3심 단계에 있는 민사, 행정, 특허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2013년 이후... imnews.imbc.com 기사 입력 2022-12-30 16:08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2,3심 단계에 있는 민사, 행정, 특허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과 2014년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 특허사건 판결문만 제공됐지만, ..
속도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 (범칙금) 22.11.
법무·특허·상표 2022. 12. 23. 15:07
대법원. 전자증명서. (공인인증서)
법무·특허·상표 2022. 10. 25. 08:35
22년 상반기. 22.10. 포장 인쇄가 약간 달라진 듯.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법무·특허·상표 2022. 8. 2. 14:52
특허청 안내 페이지: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45 [2020년 지식재산 백서] 특허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 발생 시 평균 약 5,800만 원의 대응 비용과 최소 7.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산업재산권 전문기관인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어려움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1995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관련 분쟁을 저비용으로 단기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5년부터는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조정이 가능한 사건을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부받아 처리하는 '지식재산권 검찰사건 - 분쟁조정 연계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분쟁조..
변리사 시험. 선택과목. 패스/페일제 2018년 시행. 최덕규.
법무·특허·상표 2022. 6. 15. 15:43
2018. 2. 13. 내일신문. (http://naeil.com) 명지특허법률 대표 최덕규 변리사는 본지 기고에서 "변리사시험제도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점수를 합산하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며 "선택과목은 패스 또는 페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허청은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2012년부터 문제를 논의해 2014년말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택과목간 편차문제 개선을 논의해 2018년 시험부터 선택과목 패스/페일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또 "최근 3년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2018년부터 시험합격 기준이 변경(패스/페일 제도 도입) 된다는 점을 포함해 널리 알렸다"며 "이러한 제도가 언제 시행될지 기약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변리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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