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특허·상표

22.05. 67억 원대, 특허비용 사기. 변리사 징역 5년.
법무·특허·상표 2022. 5. 24. 18:04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변리사 A(54)씨와 한국기계연구원 전 직원 B(38)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했다. 특허 관련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한국기계연구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한 A씨는 B씨와 함께 실제로 대리하지 않은 특허 관련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4∼2020년 226회에 걸쳐 수수료 등 명목으로 67억원을 빼돌렸다. 거짓 산업재산권 대금 지급의뢰서를 작성한 뒤 결재권자가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임의 결재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변리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
인터넷등기소. 전자증명서. 휴대용 저장매체. (일반 USB vs HSM USB)
법무·특허·상표 2022. 4. 29. 16:53
2022년 4월. 법원등기소 방문. ▶기존 'HSM USB'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일반 USB로만 전자증명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퇴보?) ▶따라서 기존 'HSM USB'로 가능했던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은 별도 '인감카드'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법원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안내(인터넷등기소)】 1. 사용용도가 제한된 전자증명서 - 법원이 제공하는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유에스비(USB) ※ 보안토큰이란 기기 내부에 프로세스 및 암호 연산 장치가 있어 전자서명 키 생성, 전자 서명 생성 및 검증 등이 가능한 하드웨어 장치로서 내부 정보가 장치 외부로 복사 또는 재생성되지 아니함 2. 보안토..
특허청 소프트웨어(전자문서작성기) 오류?
법무·특허·상표 2022. 4. 18. 07:08
2022년 4월 18일 기준. 특허청에서 배포 중인 '전자문서작성 소프트웨어'(버전 V6.2)에서, '아래아한글(*.HWP)' 문서를 불러오면, '가운데 점'(유니코드00B7)이 'ㅇ'(유니코드 3147)로 잘못 전환되는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이 오류는 매우 오래 전부터 확인되는 것인데(10년도 넘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특허청에 문의하였다. 10년 넘게 투덜거리며 썼는데, 이제 오류가 잡혔나 보다. (2022. 4. 27.) "한글 불러오기 시 문자 변경 오류 개선"

[단독] "노무사는 형사절차 법률상담·문서 작성 안 돼"…인접 자격사 불법행위에 제동 건 대법원

2022. 3. 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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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초상·성명권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2022년 시행.) / 빅데이터 보호.
법무·특허·상표 2022. 3. 21. 06:2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4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제1호타목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2021년 12월 개정에서 '빅데이터'를 보호하는 규정도 추가되었다. (출처: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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