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허 법 원

제 5 부

결 정

사 건 2020카허2713 위헌법률심판제청

신 청 인 A

당 해 사 건 특허법원 2019허7252 거절결정(디)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되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위헌심판제청의 전제가 되는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

1) 출원일/출원번호 : B/C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골프퍼터 헤드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선행디자인

1) 출원일/출원공개일/출원번호 : D/E/F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골프클럽용 헤드{a golf club head}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신청인의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8. 9. 4. 신청인에게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 내용으로 볼 때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고, 선행디자인과도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신청인은 2018. 9. 9. 보정서와 함께 “선행디자인은 신청인이 출원 및 창작한 것으로서 공보에 게재된 지 12개월 이내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신청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1. 6.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대한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으나, 2018. 9. 4.자 거절이유 중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2018. 11. 15.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2018원4660호)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9. 9. 19. “선행디자인은 출원공개에 의해 공개디자인공보에 게재되어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5.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9허7252호)를 제기한 후 2020. 6. 12.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대상 법률 조항 등

가. 대상 법률 조항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조항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3. 신청인 주장의 요지

신청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등록 이전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자신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출원공개로 디자인공보에 게시된 사실만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조항인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이는 디자인의 창작자의 디자인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신청인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4.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신청인이 D일자 출원한 선행디자인은 E일자 출원공개가 되었고, 신청인은 그로부터 12개월 이내인 B일자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출원하였으며, 그 출원과정에서 선행디자인에 대해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선행디자인은 출원공개에 의해 공개디자인공보에 게재되어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면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선행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공지·공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참조).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디자인 개발 후 사업준비 등으로 미처 출원하지 못한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의 기회를 부여하는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의 취지상 / 이와 같이 이미 출원되어 공개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 출원의 시점에서 이미 출원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하더라도 디자인의 고안자에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규정한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적용범위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이익과 제3자의 권익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디자인보호법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규정하면서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1) 위와 같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정도로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특허의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상태가 된 경우 그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된다(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6.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18.

 

재판장 판사 서승렬

판사 정윤형

판사 김동규

[별지 1] 이 사건 출원디자인

별지.pdf
0.41MB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골프퍼터 헤드

【디자인의 설명】

본 디자인은 골프클럽용 헤드로서, 골프퍼터의 헤드 부분이고, 그 소울을 한변은 50mm로 길고, 한변은 8mm 현저히 작은 사다리꼴의 구성으로 하여, 토우쪽에 무게 및 소울의 크기를 넓게 한 사다리 큰 변쪽을, 힐쪽에는 사다리 작은 변을 붙여, 소울이 작아지게 한 구성의 새로운 고안의 퍼터이고, 퍼팅시 토우가 심하게 플로우 되고(toe flow라 함), 또한 토우가 들린 채 임팩트나 팔로우 슬루하여, 잘못된 퍼팅을 하기 쉬운데, 이를 피하기 위한 퍼터 헤드이며, 페이스 뒷면에 무게조정을 위한 다른 부착물이 없이 6mm 철판이 그대로 사용되어, 퍼팅시 진동효과가 있고, 샤프트 장착위치도 페이스 위가 아니라 뒷면과 소울에 있는 것이 새로운 구성이다. 재질은, 스테인레스 판 두께 6mm, 길이 120mm, 폭 75mm를 그 3분의 1은 헤드로, 그 나머지 2는 소울로 하되, 소울은, 거의 대각선으로 자른 형상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하여, 토우쪽에 3배의 무게를, 힐쪽에 토우의 3분의 1 정도의 무게를 배열하는 형식이다. 헤드무게는 324g 정도가 된다.

이러한 구성은, 수많은 퍼터의 스타일을 2분할 때, 블레이드 형과 말렛 형으로 나눈 바, 본 디자인은, 종래의 블레이드 형 퍼터와 다르며, 마렛 퍼터와도 다른 독특한 새로운 스타일의 구성이다.

도면 1.1은 사시도, 도면 1.2는 정면도, 도면 1.3은 배면도, 도면 1.4는 좌측면도, 도면 1.5는 우측면도, 도면 1.6은 평면도, 도면 1.7은 저면도, 참고도면 1.1은 사용상태도이다.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골프퍼터 헤드의 구성과 모양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참고도면 1.1]

끝.

[별지 2] 선행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골프클럽용 헤드{a golf club head}

【디자인의 설명】

본 디자인은 골프클럽용 헤드로서, 골프퍼터의 헤드 부분이고, 그 소울을 한변은 길고, 한변은 그 6분의 1 정도 현저히 작은 사다리꼴의 구성으로 하여, 토우쪽에 무게 및 소울의 크기를 넓게 하고 힐쪽에는 소울이 작아지게 한 구성의 신고안의 퍼터이고, 퍼팅시 토우가 심하게 플로우 되고(toe flow라 함), 또한 토우 업 되어 토우가 들린 채 임팩트나 팔로우 슬루하여, 잘못된 퍼팅을 하기 쉬운데, 이를 피하기 위한 퍼터 헤드이며, 재질은, 스테인레스 판 두께 6미리, 길이 120미리, 폭 75미리를 그 3분의 1은 헤드로, 그 나머지 2는 소울로 하되, 소울은, 거의 대각선으로 자른 형상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하여, 토우쪽에 3배의 무게를, 힐쪽에 토우의 3분의 1 정도의 무게를 배열하는 형식이다. 무게는 350그램 정도가 된다.

이러한 구성은, 수많은 퍼터의 스타일을 2분할 때, 블레이드 형과 말렛 형으로 나눈 바, 본 디자인은, 종래의 블레이드 형 퍼터와 다르며, 근래의 마렛 퍼터와도 다른 독특한 새로운 스타일의 구성이다.

도면 1.1은 사시도, 도면 1.2는 정면도, 도면 1.3은 배면도, 도면 1.4는 좌측면도, 도면 1.5는 우측면도, 도면 1.6은 평면도, 도면 1.7은 저면도이다.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퍼터헤드의 모양과 형상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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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와 3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 　　　　　　　　　主　　　　文

주문

 

> 　　　　　原判決を破棄する。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本件を東京高等裁判所に差し戻す。

이 사건을 도쿄고등재판소에 환송한다.

 

> 　　　　　　　　　理　　　　由

이유

> 　上告代理人寺本直吉の上告理由二について。

상고대리인 데라모토 나오키치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 　旧実用新案法施行規則二条は、出願者に対し説明書の記載事項の一つとして、「登録請求ノ範囲」を記載せしめることとしているが、これは、出願者自らが当該考案の及ぶ範囲として主張するところを明らかならしめんとする趣旨に出たものである。従つて、実用新案権の効力の及ぶ範囲が問題となつた場合、右「登録請求ノ範囲」の記載をもつて判断の有力な資料となすべきことはいうまでない。しかし、出願者は、その登録請求範囲の項中往々考案の要旨ではなく、単にこれと関連するに過ぎないような事項を記載することがあり、また逆に考案の要旨と目すべき事項の記載を遺脱することもあるのは経験則の教えるところであるから、実用新案の権利範囲を確定するにあたつては、「登録請求ノ範囲」の記載の文字のみに拘泥することなく、すべからく、考案の性質、目的または説明書および添付図面全般の記載をも勘案して、実質的に考案の要旨を認定すべきである。また、出願当時すでに公知、公用にかかる考案を含む実用新案について、その権利範囲を確定するにあたつては、右公知、公用の部分を除外して新規な考案の趣意を明らかにすべきである（昭和三七年一二月七日第二小法廷判決、民集一六巻一二号二三二一頁参照）。

구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2조는 출원인에게 명세서의 기재사항 가운데 하나로 「등록청구범위」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원인 스스로 해당 고안이 미치는 범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위 「등록청구범위」의 기재가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경험칙상 출원인은 등록청구범위 항목에 고안의 요지가 아니라 단지 그와 관련될 뿐인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반대로 고안의 요지라고 보아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확정할 때에는 「등록청구범위」의 문언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안의 성질과 목적, 명세서 및 첨부도면 전체의 기재를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고안의 요지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출원 당시 이미 공지·공용된 고안을 포함하는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확정할 때에는 그 공지·공용 부분을 제외하고 새로운 고안의 취지를 밝혀야 한다(1962년 12월 7일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판결, 민집 제16권 제12호 2321쪽 참조).

 

> 　いま本件についてこれをみるのに、被上告人の権利に属する登録実用新案（以下本件実用新案という。）たる「液体燃料燃焼装置」の説明書中「登録請求ノ範囲」の項には、廻転しない燃料排出口（６）および廻転しない案内皿（５）の記載がなく、また「実用新案ノ性質、作用及効果ノ要領」の項の説明に徴しても、燃料排出口（６）および案内皿（５）が廻転しないことをもつて考案の要旨とする旨の記載が見当らないとしても、右「実用新案ノ性質、作用及効果ノ要領」の項の中に「燃料は排出口（６）から案内皿（５）を伝つて受皿（４）上に滴下し」との記載があり、その図面にも廻転しない燃料排出口（６）および廻転しない案内皿（５）が表示されていることは、原判決の認定するところであり、また、本件実用新案は、強制送風により受皿（４）を高速廻転させ、その遠心力と風力とによつて液体燃料を霧化させることを目的とするものであるところ、廻転皿および噴油孔を廻転し、廻転皿に小孔を設けて下方から空気を導入する燃焼器の構造は、本件実用新案の出願前すでに特許第一〇六〇五七号により公知となつていたことは、記録に照らして明らかである。従つて、本件実用新案において、右燃料排出口（６）と案内皿（５）の存在は、燃料霧化にとつて欠くべからざる構造上の要件であつて、本件考案の要旨の一部をなすものであり、その新規性は、前記公知の部分を除外して特殊の考案と目すべき廻転しない燃料排出口（６）および廻転しない案内皿（５）にあるもの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상고인의 권리에 속하는 등록실용신안(이하 ‘본건 실용신안’이라 한다)인 「액체연료 연소장치」의 명세서 중 「등록청구범위」 항목에는 회전하지 않는 연료 배출구(6)와 회전하지 않는 안내접시(5)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실용신안의 성질·작용 및 효과의 요령」 항목을 보더라도 연료 배출구(6)와 안내접시(5)가 회전하지 않는다는 점 자체를 고안의 요지로 한다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같은 항목에는 “연료는 배출구(6)에서 안내접시(5)를 거쳐 받침접시(4) 위로 떨어진다”라는 기재가 있으며, 첨부도면에도 회전하지 않는 연료 배출구(6)와 회전하지 않는 안내접시(5)가 표시되어 있다는 점은 원심이 인정한 바이다.

 

또한 본건 실용신안은 강제 송풍으로 받침접시(4)를 고속 회전시키고, 그 원심력과 풍력에 의해 액체연료를 무화(霧化)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회전접시와 분유공(噴油孔)을 회전시키고, 회전접시에 작은 구멍을 설치하여 아래쪽에서 공기를 도입하는 연소기의 구조는 본건 실용신안의 출원 이전에 이미 특허 제106057호에 의해 공지되어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건 실용신안에서 위 연료 배출구(6)와 안내접시(5)의 존재는 연료의 무화에 필수적인 구조적 요건이며, 본건 고안의 요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규성은 앞서 본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회전하지 않는 연료 배출구(6)와 회전하지 않는 안내접시(5)라는 특수한 고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されば、叙上と異なる趣旨に出た原審の所論判断は、本件実用新案の要旨を誤認した違法があるものというべく、論旨は理由あるに帰し、原判決は、これを破棄することとする。

그러므로 위와 다른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은 본건 실용신안의 요지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하여야 한다.

> 　同上告代理人のその余の上告理由並びに上告代理人石橋利之の上告理由第一点および第二点について。

같은 상고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상고대리인 이시바시 도시유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 　（イ）号図面およびその説明書に記載された「廻転式重油燃焼装置」は、強制送風により套管（８）と小皿（１７）および燃焼皿（６）を高速廻転させ、噴油孔（１５）から噴射された液体燃料を右套管（８）の拡散孔（１６）の廻転と小皿（１７）および燃焼皿（６）の遠心力と風力とによつて霧化するものであつて、その考案の要旨は、器台（１）の中央に、上部を円錐（４）としその下部に噴油孔（１５）を設けた油管（５）を垂直に固植し、噴油孔（１５）に合致するよう拡散孔（１６）を設けた套管（８）を、円錐（４）を支点として廻転自在に油管（５）に冠挿し、円筒形側壁（２）の上方延長線上に位置する多数の通風孔（１１）を有する燃焼皿（６）と、その上に重ねた小皿（１７）とを套管（８）の上部に、プロペラ形風車をその下部にそれぞれ定置した点にあること、原審の認定するところである。

(이)호 도면 및 그 명세서에 기재된 「회전식 중유 연소장치」는 강제 송풍에 의해 슬리브관(8), 작은 접시(17), 연소접시(6)를 고속 회전시키고, 분유공(15)에서 분사된 액체연료를 슬리브관(8)의 확산공(16)의 회전과 작은 접시(17) 및 연소접시(6)의 원심력과 풍력에 의해 무화하는 장치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그 고안의 요지는 기기 받침대(1)의 중앙에 상부는 원뿔(4), 하부에는 분유공(15)을 설치한 유관(5)을 수직으로 고정하고, 분유공(15)에 맞도록 확산공(16)을 설치한 슬리브관(8)을 원뿔(4)을 지점으로 하여 유관(5)에 회전 가능하게 씌운 다음, 원통형 측벽(2)의 상방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다수의 통풍공(11)을 가진 연소접시(6)와 그 위에 겹쳐 놓인 작은 접시(17)를 슬리브관(8)의 상부에, 프로펠러형 풍차를 하부에 각각 설치한 점에 있다.

> 　また、上告人は、抗告審判以来、本件実用新案は受皿（４）が燃料排出口（６）から滴下された油を受けてその高速廻転に伴う遠心力と風力とにより油を霧化させるのに対し、（イ）号図面およびその説明書記載の考案にあつては、油管（５）の噴油孔（１５）から圧力によつて噴射された液体燃料がその外側にあつて高速廻転する套管（８）の拡散孔（１６）により相当程度第一次的に微細化され、その一部は廻転する小皿（１７）に激突することによつて再微粒化され、さらに、燃焼皿（６）で、右小皿（１７）の上周縁を超えて直接燃焼皿（６）に飛散した燃料とともに、遠心力と風力とによつて霧化が完成されるものであつて、両者の間には燃料霧化の構造および作用効果の点において顕著な相違があると主張していることは、記録に徴してこれを看取することができる。

또한 상고인은 항고심 심판 이래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해 왔음이 기록상 확인된다.

본건 실용신안에서는 받침접시(4)가 연료 배출구(6)에서 떨어진 기름을 받아 고속 회전에 따른 원심력과 풍력으로 연료를 무화한다. 반면 (이)호 도면 및 그 명세서의 고안에서는 유관(5)의 분유공(15)에서 압력에 의해 분사된 액체연료가, 그 바깥쪽에서 고속 회전하는 슬리브관(8)의 확산공(16)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1차 미립화되고, 그 일부는 회전하는 작은 접시(17)에 충돌하여 다시 미세한 입자로 분쇄된다. 이어 연소접시(6)에서는 작은 접시(17)의 상부 가장자리를 넘어 직접 연소접시(6)에 흩어진 연료와 함께 원심력과 풍력에 의해 무화가 완성된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연료 무화의 구조와 작용효과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상고인의 주장이다.

> 　しかして、若し上告人主張のごとき相違が存するものとすれば、（イ）号図面およびその説明書記載の考案は、本件実用新案と同様、強制送風によつて廻転皿を高速廻転させ、その遠心力と風力とによつて液体燃料を霧化させる装置であつて一部類似した構造を有するものであるとはいえ、本件実用新案とは考案の主たる要旨を異にするものであるから、本件実用新案の権利範囲に属するものとはいえないはずである。

만일 상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호 도면 및 그 명세서의 고안은 본건 실용신안과 마찬가지로 강제 송풍에 의해 회전접시를 고속 회전시키고, 그 원심력과 풍력으로 액체연료를 무화하는 장치이며 일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본건 실용신안과는 고안의 주된 요지가 다르다. 따라서 본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게 된다.

> 　しかるに、原審が上告人の右主張事実の有無を精査することなく、漫然、本件実用新案と（イ）号図面およびその説明書記載の考案とを比較すれば、両者はともに、強制送風によつて廻転皿を高速廻転させ、皿の上に滴下した燃料を遠心力と風力とによつて霧化させるものであつて、ただ前者にあつては右の廻転皿が受皿（４）一枚であるのに対し、後者にあつてはそれが小皿（１７）と燃焼皿（６）の二枚からなつているという構造上の相違はあるが、燃料霧化の作用効果の点においては異なるところがないと判示して、たやすく上告人に不利な判決をしたことは、審理不尽または理由不備の違法をおかしたものといわざるを得ない。

그런데도 원심은 상고인의 위 주장사실의 존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본건 실용신안과 (이)호 도면 및 그 명세서의 고안을 비교하여 양자는 모두 강제 송풍으로 회전접시를 고속 회전시키고 접시 위에 떨어진 연료를 원심력과 풍력으로 무화하는 것이며, 다만 전자는 회전접시가 받침접시(4) 한 장인 데 비하여 후자는 작은 접시(17)와 연소접시(6)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구조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연료 무화의 작용효과에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쉽게 상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이유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されば、論旨は理由あり、原判決は、この点においても、破棄を免かれず、さらに上告人の前示主張に対する審理を尽させるため、本件を原審に差し戻すこととする。

그러므로 이 상고이유도 이유가 있으며,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또한 상고인이 앞서 주장한 사항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일본-판례_昭和37年（オ）第871号ㅣㅣhanrei-pdf-53826.pdf

> 　よつて、民訴四〇七条一項に従い、裁判官全員一致の意見で、主文のとおり判決する。

이에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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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를 들어, 위 이미지는 IBK기업은행)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송금수수료, 전신료, 대체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나뉩니다. 

  • 송금수수료: Remittance Fee (또는 Outward Remittance Fee)
  • 전신료: Cable Charge (또는 Telegraphic Transfer Charge, 줄여서 T/T Charge)
  • 중개수수료: Intermediary Fee (또는 Correspondent Bank Fee)
  • 대체료: 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

특히 대체료의 영어 표현이 독특한데, 직역하면 "환전(Exchange)을 대신(In lieu of)해서 받는 수수료"라는 뜻입니다. 

* in lieu of = … 대신에(instead of)

  • Remittance Fee: 은행이 송금 업무 대행 서비스 자체에 대해 받는 수수료입니다.
  • Cable Charge: 해외 은행과 통신(SWIFT망 등)을 주고받는 데 발생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 Intermediary Fee: 송금 경로 중간에 있는 중개은행이 떼어가는 수수료입니다.
  • 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 고객이 이미 가지고 있는 외화(현찰 또는 외화계좌 잔액)를 사용하여 송금할 때, 은행이 환전 수익을 얻지 못하는 대신 청구하는 수수료입니다.

[참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돈을 받을 때는 '송금수수료' 대신 Inward Remittance Fee (추심수수료/입금수수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송금수수료 계산 방식 (금액별)

송금수수료는 보내시는 미화(USD)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창구 기준)

송금 금액 (USD 기준) 영업점 창구 이용 시 모바일/인터넷 뱅킹 이용 시
$500 이하 5,000원 면제 (또는 2,500원)
$500 초과 ~ $2,000 이하 10,000원 면제 (또는 5,000원)
$2,000 초과 ~ $5,000 이하 15,000원 면제 (또는 7,500원)
$5,000 초과 ~ $20,000 이하 20,000원 면제 (또는 10,000원)
$20,000 초과 25,000원 면제 (또는 10,000원)

핵심 팁: 기업은행은 비대면(i-ONE 뱅크 등)으로 원화계좌에서 출금하여 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자주 제공합니다. 반면, 외화계좌에서 바로 보내거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위 표와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전신료 (Cable Charge)

전신료는 금액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고정 비용 성격이 강합니다.

  • 영업점 창구: 8,000원
  • 비대면(인터넷/모바일): 5,000원

▶ 주의사항: 중개수수료 (Intermediary Fee)

송금수수료와 전신료 외에 중개은행 수수료라는 것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돈이 해외 은행에 도착하기까지 거쳐가는 중간 은행들이 떼어가는 비용입니다. (보통 $15~$25 내외)
  • 송금인 부담(OUR): 보낼 때 미리 지불 (약 2~3만 원 추가)
  • 수취인 부담(SHA): 받는 금액에서 차감 (받는 사람이 적게 받음)

💡 요약하자면

가장 저렴하게 보내시려면 i-ONE 뱅크 앱을 이용해 원화계좌에서 바로 송금하세요. 이 경우 송금수수료 면제 + 전신료 5,000원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환율 우대 혜택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Intermediary Fee) / OUR vs. BEN·SHA

중개수수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금액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건당 정액'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아주 커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기본은 '건당 정액' ($15 ~ $25)

중개은행은 송금액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시스템을 거쳐 가는 **'한 건의 작업'**에 대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 보통 미화 기준으로 $15 ~ $25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송금하는 국가나 중개하는 은행(씨티, JP모건 등)의 정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뿐, 송금액이 많다고 해서 중개수수료가 $100, $200식으로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2. 금액이 클 때 발생하는 차이 (Post-Charging)

다만, 송금액이 수만 달러(약 5,000만 원 이상) 단위로 매우 커지는 경우에는 중개은행에서 정액이 아닌 **금액의 일정 비율(예: 0.05% ~ 0.1%)**을 차감하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합니다.

  •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송금 규모에서는 대부분 **정액($18~$20 수준)**으로 처리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3. 누가 내느냐의 차이 (송금 시 선택)

중개수수료는 계산 방식보다 **'누가 부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선택 옵션 설명 특징
송금인 부담 (OUR) 보낼 때 중개수수료를 미리 지불 받는 사람이 송금액 전액을 그대로 받음 (유학비, 물품 대금 등 추천)
수혜자(수취인) 부담
(BEN, Beneficiary)		 받는 사람이 모든 수수료를 지불 국내 수수료까지 포함한 모든 비용을 송금액 원금에서 빼고 보냄. 보내는 사람은 당장 내는 돈이 없지만, 받는 금액이 많이 줄어듦.
공동부담 부담
(SHA, Shared)		 수수료 분담 보내는 사람은 국내 수수료, 받는 사람은 해외 수수료 지불

* 'SHA':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송금인과 수취인이 '나누어 부담한다'는 의미. 이 옵션을 선택하면 송금인(보내는 사람)은 국내 은행(IBK기업은행)에 지불하는 송금수수료와 전신료를 부담하고, 수취인(받는 사람)은 현지 은행에 도착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현지 수취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이 비용은 송금액 원금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만 통장에 입금됩니다.) 

💡 팁: IBK기업은행을 쓰신다면?

기업은행의 'i-ONE 뱅크' 앱에서 송금할 때 '[수수료 송금인 부담]'을 선택하면, 아예 중개수수료까지 포함된 확정 금액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취인이 "돈이 2만 원 비게 왔다"라고 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싶다면 이 옵션을 추천드려요. 

대체료 (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

'대체료'는 쉽게 말해 "은행이 현금(종이돈) 없이 숫자만 움직여줄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문적으로는 현찰 수수료와 상충하는 개념인데, 상황별로 왜 발생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1. 대체료가 발생하는 이유

은행 입장에서 해외송금을 보낼 때, 고객이 가져온 돈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 원화 계좌에서 출금해서 보낼 때: 은행은 원화를 받아서 달러로 환전해 보내야 합니다. 이때는 환전 이익이 발생하므로 보통 대체료를 받지 않습니다.
  • 외화 계좌에 있던 달러를 보낼 때: 이미 내 계좌에 들어있는 달러를 보내는데도 은행은 '대체료'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돈 내가 보내는데 왜?"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외화 현찰을 관리하거나 시스템상 숫자를 이동시키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2. 언제, 얼마나 내나요?

기업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발생 상황: 외화 계좌에 보관 중인 외화를 그대로 해외로 송금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 금액: 보통 송금액의 0.1% 정도가 부과됩니다.
    • 예: $10,000 송금 시 약 $10 내외 (최저/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대체료를 안 내는 방법 (꿀팁)

대체료는 보통 **'외화 현찰'**과 관련이 깊습니다. 만약 외화 계좌에 돈을 넣은 지 7일~10일이 지났거나, 애초에 원화를 입금해서 바로 달러로 바꿔 보내는 '전신환' 형태의 송금이라면 대체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리하자면

대체료는 외화 계좌에 있는 돈을 꺼내어 해외로 쏠 때 발생하는 '숫자 이동 비용'입니다.

만약 원화 통장에서 바로 돈을 빼서 해외로 보내시는 상황이라면, 대체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송금수수료와 전신료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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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장 주민세 (제74조 ~ 제84조의7)

제1절 통칙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20. 12. 29.>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신설 2014. 1.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 2. 8.,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1.>

1.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② 법 제7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 2. 8., 2019. 12. 31., 2020. 12. 31., 2023. 3. 14., 2024. 12. 31.>

1. 담배소매인 / 2., 3. 삭제 <2015. 12. 31.> / 4. 연탄ㆍ양곡소매인 /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영자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2. 8., 2021. 12. 31., 2023. 3. 14.>

 

※ 개인사업자 중 납세의무를 지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은 2023년 3월 14일 개정 전에는 ‘4천 800만원’이었다. 

 

제76조(납세지)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개정 2020. 12. 29.>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신설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제77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 삭제<2019. 12. 31.>

③ 삭제<2018. 12. 31.>

 

제2절 개인분 <개정 2020. 12. 29.>

 

제78조(세율)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8.>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1. 12. 28.> [전문개정 2020. 12. 29.]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9.>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개정 2018. 12. 31., 2020. 12. 29.>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 12. 29.>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분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3절 사업소분 <개정 2020. 12. 29.>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

③ 삭제<2020. 12. 29.>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개정 2020. 12. 29.>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2. 29.>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3. 1. 1., 2016. 12. 27., 2020. 12. 29.>

1. 삭제<2013. 1. 1.>

2. 삭제<2013. 1. 1.>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4절 종업원분 <신설 2014. 1. 1.>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1.]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29.> [본조신설 2014. 1. 1.]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6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12. 31.> [전문개정 2015. 12. 31.]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의7(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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