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와 3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 主 文
주문
> 原判決を破棄する。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本件を東京高等裁判所に差し戻す。
이 사건을 도쿄고등재판소에 환송한다.
> 理 由
이유
> 上告代理人寺本直吉の上告理由二について。
상고대리인 데라모토 나오키치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 旧実用新案法施行規則二条は、出願者に対し説明書の記載事項の一つとして、「登録請求ノ範囲」を記載せしめることとしているが、これは、出願者自らが当該考案の及ぶ範囲として主張するところを明らかならしめんとする趣旨に出たものである。従つて、実用新案権の効力の及ぶ範囲が問題となつた場合、右「登録請求ノ範囲」の記載をもつて判断の有力な資料となすべきことはいうまでない。しかし、出願者は、その登録請求範囲の項中往々考案の要旨ではなく、単にこれと関連するに過ぎないような事項を記載することがあり、また逆に考案の要旨と目すべき事項の記載を遺脱することもあるのは経験則の教えるところであるから、実用新案の権利範囲を確定するにあたつては、「登録請求ノ範囲」の記載の文字のみに拘泥することなく、すべからく、考案の性質、目的または説明書および添付図面全般の記載をも勘案して、実質的に考案の要旨を認定すべきである。また、出願当時すでに公知、公用にかかる考案を含む実用新案について、その権利範囲を確定するにあたつては、右公知、公用の部分を除外して新規な考案の趣意を明らかにすべきである（昭和三七年一二月七日第二小法廷判決、民集一六巻一二号二三二一頁参照）。
구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2조는 출원인에게 명세서의 기재사항 가운데 하나로 「등록청구범위」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원인 스스로 해당 고안이 미치는 범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위 「등록청구범위」의 기재가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경험칙상 출원인은 등록청구범위 항목에 고안의 요지가 아니라 단지 그와 관련될 뿐인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반대로 고안의 요지라고 보아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확정할 때에는 「등록청구범위」의 문언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고안의 성질과 목적, 명세서 및 첨부도면 전체의 기재를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고안의 요지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출원 당시 이미 공지·공용된 고안을 포함하는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확정할 때에는 그 공지·공용 부분을 제외하고 새로운 고안의 취지를 밝혀야 한다(1962년 12월 7일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판결, 민집 제16권 제12호 2321쪽 참조).
> いま本件についてこれをみるのに、被上告人の権利に属する登録実用新案（以下本件実用新案という。）たる「液体燃料燃焼装置」の説明書中「登録請求ノ範囲」の項には、廻転しない燃料排出口（６）および廻転しない案内皿（５）の記載がなく、また「実用新案ノ性質、作用及効果ノ要領」の項の説明に徴しても、燃料排出口（６）および案内皿（５）が廻転しないことをもつて考案の要旨とする旨の記載が見当らないとしても、右「実用新案ノ性質、作用及効果ノ要領」の項の中に「燃料は排出口（６）から案内皿（５）を伝つて受皿（４）上に滴下し」との記載があり、その図面にも廻転しない燃料排出口（６）および廻転しない案内皿（５）が表示されていることは、原判決の認定するところであり、また、本件実用新案は、強制送風により受皿（４）を高速廻転させ、その遠心力と風力とによつて液体燃料を霧化させることを目的とするものであるところ、廻転皿および噴油孔を廻転し、廻転皿に小孔を設けて下方から空気を導入する燃焼器の構造は、本件実用新案の出願前すでに特許第一〇六〇五七号により公知となつていたことは、記録に照らして明らかである。従つて、本件実用新案において、右燃料排出口（６）と案内皿（５）の存在は、燃料霧化にとつて欠くべからざる構造上の要件であつて、本件考案の要旨の一部をなすものであり、その新規性は、前記公知の部分を除外して特殊の考案と目すべき廻転しない燃料排出口（６）および廻転しない案内皿（５）にあるもの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상고인의 권리에 속하는 등록실용신안(이하 ‘본건 실용신안’이라 한다)인 「액체연료 연소장치」의 명세서 중 「등록청구범위」 항목에는 회전하지 않는 연료 배출구(6)와 회전하지 않는 안내접시(5)에 관한 기재가 없다. 또한 「실용신안의 성질·작용 및 효과의 요령」 항목을 보더라도 연료 배출구(6)와 안내접시(5)가 회전하지 않는다는 점 자체를 고안의 요지로 한다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같은 항목에는 “연료는 배출구(6)에서 안내접시(5)를 거쳐 받침접시(4) 위로 떨어진다”라는 기재가 있으며, 첨부도면에도 회전하지 않는 연료 배출구(6)와 회전하지 않는 안내접시(5)가 표시되어 있다는 점은 원심이 인정한 바이다.
또한 본건 실용신안은 강제 송풍으로 받침접시(4)를 고속 회전시키고, 그 원심력과 풍력에 의해 액체연료를 무화(霧化)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회전접시와 분유공(噴油孔)을 회전시키고, 회전접시에 작은 구멍을 설치하여 아래쪽에서 공기를 도입하는 연소기의 구조는 본건 실용신안의 출원 이전에 이미 특허 제106057호에 의해 공지되어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건 실용신안에서 위 연료 배출구(6)와 안내접시(5)의 존재는 연료의 무화에 필수적인 구조적 요건이며, 본건 고안의 요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규성은 앞서 본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회전하지 않는 연료 배출구(6)와 회전하지 않는 안내접시(5)라는 특수한 고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와 다른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은 본건 실용신안의 요지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하여야 한다.
같은 상고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상고대리인 이시바시 도시유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 （イ）号図面およびその説明書に記載された「廻転式重油燃焼装置」は、強制送風により套管（８）と小皿（１７）および燃焼皿（６）を高速廻転させ、噴油孔（１５）から噴射された液体燃料を右套管（８）の拡散孔（１６）の廻転と小皿（１７）および燃焼皿（６）の遠心力と風力とによつて霧化するものであつて、その考案の要旨は、器台（１）の中央に、上部を円錐（４）としその下部に噴油孔（１５）を設けた油管（５）を垂直に固植し、噴油孔（１５）に合致するよう拡散孔（１６）を設けた套管（８）を、円錐（４）を支点として廻転自在に油管（５）に冠挿し、円筒形側壁（２）の上方延長線上に位置する多数の通風孔（１１）を有する燃焼皿（６）と、その上に重ねた小皿（１７）とを套管（８）の上部に、プロペラ形風車をその下部にそれぞれ定置した点にあること、原審の認定するところである。
(이)호 도면 및 그 명세서에 기재된 「회전식 중유 연소장치」는 강제 송풍에 의해 슬리브관(8), 작은 접시(17), 연소접시(6)를 고속 회전시키고, 분유공(15)에서 분사된 액체연료를 슬리브관(8)의 확산공(16)의 회전과 작은 접시(17) 및 연소접시(6)의 원심력과 풍력에 의해 무화하는 장치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그 고안의 요지는 기기 받침대(1)의 중앙에 상부는 원뿔(4), 하부에는 분유공(15)을 설치한 유관(5)을 수직으로 고정하고, 분유공(15)에 맞도록 확산공(16)을 설치한 슬리브관(8)을 원뿔(4)을 지점으로 하여 유관(5)에 회전 가능하게 씌운 다음, 원통형 측벽(2)의 상방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다수의 통풍공(11)을 가진 연소접시(6)와 그 위에 겹쳐 놓인 작은 접시(17)를 슬리브관(8)의 상부에, 프로펠러형 풍차를 하부에 각각 설치한 점에 있다.
또한 상고인은 항고심 심판 이래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해 왔음이 기록상 확인된다.
본건 실용신안에서는 받침접시(4)가 연료 배출구(6)에서 떨어진 기름을 받아 고속 회전에 따른 원심력과 풍력으로 연료를 무화한다. 반면 (이)호 도면 및 그 명세서의 고안에서는 유관(5)의 분유공(15)에서 압력에 의해 분사된 액체연료가, 그 바깥쪽에서 고속 회전하는 슬리브관(8)의 확산공(16)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1차 미립화되고, 그 일부는 회전하는 작은 접시(17)에 충돌하여 다시 미세한 입자로 분쇄된다. 이어 연소접시(6)에서는 작은 접시(17)의 상부 가장자리를 넘어 직접 연소접시(6)에 흩어진 연료와 함께 원심력과 풍력에 의해 무화가 완성된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연료 무화의 구조와 작용효과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상고인의 주장이다.
만일 상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호 도면 및 그 명세서의 고안은 본건 실용신안과 마찬가지로 강제 송풍에 의해 회전접시를 고속 회전시키고, 그 원심력과 풍력으로 액체연료를 무화하는 장치이며 일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본건 실용신안과는 고안의 주된 요지가 다르다. 따라서 본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상고인의 위 주장사실의 존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본건 실용신안과 (이)호 도면 및 그 명세서의 고안을 비교하여 양자는 모두 강제 송풍으로 회전접시를 고속 회전시키고 접시 위에 떨어진 연료를 원심력과 풍력으로 무화하는 것이며, 다만 전자는 회전접시가 받침접시(4) 한 장인 데 비하여 후자는 작은 접시(17)와 연소접시(6)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구조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연료 무화의 작용효과에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쉽게 상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이유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이유도 이유가 있으며,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또한 상고인이 앞서 주장한 사항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 よつて、民訴四〇七条一項に従い、裁判官全員一致の意見で、主文のとおり判決する。
이에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