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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주민자치센터.
상식 2022. 2. 19. 19:46
TPN 뉴스 2020. 1. 14. (링크) 행정복지센터는 시청이나 구청이 감독기관인 최일선 행정기관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물을 일컫는다. 첫 명칭이었던 동사무소는 2007년 복지·문화·고용·생활체육 등 주민 생활서비스를 주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동주민센터’로 변경됐다. ... 주민자치센터는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등을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에 조성한 주민복지공간이다. 주민자치센터는 문화, 스포츠, 교양, 취미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수료자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도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생활환경 정비,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 지역공동의 관심사 해결을 위한 ..
법무법인도 상표출원 가능. (대법원 2017두68837)
법무·특허·상표 2022. 2. 11. 16:40
[판결] 대법원 "로펌 명의로도 특허대리업무 가능"… 특허청의 상표출원 무효처분 '취소'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특허청의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0일 A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의 상표출원을 허용해달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2017두688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해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소속 변호사에게 특허대리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는 특허대리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관련 자격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전문 직역 간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구 변리사법에서 개인 변리사와 특허법인 등만이 특허대리업무를 할 수..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세무·보험·금융·복지 2022. 2. 9. 09:23
연말정산: 지난해 직장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정산하여, 부족하면 더 징수하고, 더 징수했으면 환급해 주는 절차로서,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그 정산분을 반영하는 것임.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새로 입사한 회사에 중도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다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참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직원 2,000명 이하의 사업장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절차 전부를 진행할 수 있음. (아래 간편 제출 제3 유형. 이 경우 근로자는 홈택스로 직접 공제신고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PDF 파일 참고.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
지난 5년. 원천징수 세금 등이 급여의 2배 올랐다.
세무·보험·금융·복지 2022. 2. 7. 01:22
지난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쯤 올랐지만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39%쯤 오르고, ….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결과를 보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6년 310만 원에서 2021년 365만 원으로 17.6% 올랐지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2016년 36만 원에서 2021년 50만 원으로 39%가량 증가했습니다.
'간이과세자' 관련 변경 내용. (2021년 제2기 귀속 이후)
세무·보험·금융·복지 2022. 2. 6. 03:14
아래 정리는 한국세정신문의 2022년 1월 5일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적용되는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내용을 정리했다. 우선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으로 올랐다. 또한 4천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은 영수증 발급을 허용했다.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은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해 7월1일부터 1년간이다.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해 6월30일까지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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