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세무사·변리사·행정사 등 자격사 전관예우 심각. / 옛 속담.

이건 뭐죠? ㅋㅋ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직역 이기주의로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과 갈등이 심합니다. 

법무사하고도 갈등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국회 법사위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안 통과를 막죠.

 

일본처럼 변호사가 아니어도 가벼운 분쟁은 법무사나 변리사 등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변호사 수를 2배, 3배로 늘려서 값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출처: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