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일일보도 (2021년 3월)

2021년 3월 관심 뉴스.

 

• 화상디자인 보호 디자인보호법 국회 통과.
• 메인 상표(브랜드) 충돌. 한국국토토지공사(LX) vs. LG그룹 지주사(LX홀딩스).
  
•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상표를 사용했어도 손해배상책임 인정된다. 
• 부당한 특허소송 행위에 대한 국내 최초 제재 사례. (대웅제약)

 

2021. 3. 26.

[파이낸셜뉴스] 이종호법. 발명진흥법 개정. 대학.공공硏 포기특허, 이젠 발명자가 양수.

특허청은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략) 개정 법안은 공공연이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의 갱신제한을 완화... 실례로,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인 이종호 교수는 지난 2003년 다른 대학에 재직하면서 대학이 출원을 포기한 직무발명(벌크핀펫 기술)을 미국에 출원한 뒤 10년 뒤 인텔에 사용권을 팔아 100억 원의 로열티를 받기도 했다.

[전자신문] 중소기업 기술거래소 법적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 특화 기술거래소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거 수요기업의 참여 부진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한 기술거래 시장이 내년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다시 추진되게 됐다. 특허법인과 변리사·벤처캐피털(VC) 등을 기술거래 알선·중개할 기관으로 양성하고, 매입한 우수 기술에 대한 연계 보증 및 투자를 실시하는 등 기술거래 기반 확충이 이뤄질 예정...

 

2021. 3. 25.

[연합뉴스] 화상디자인 보호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상 키보드.스마트 팔찌 디자인 등도 이제 보호)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화상디자인 보호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화상디자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해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에서만 인정됐던 디자인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까지 확대하는 것...

 

2021. 3. 24.

[뉴시스] LG vs SK 배터리 분쟁 주제 『특허소송실무연구회』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제53차 특허소송실무연구회를 24일 오후 4시 온라인 세미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략) 발표주제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전기차 기술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LG vs SK 배터리 분쟁 쟁점 정리'며 발표 후에는 참석자간 토론이 있을 예정... 특허소송실무연구회는 특허소송과 관련한 전문지식 함양과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꾀하고 대전지역 소재 유관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 3월 특허심판원,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한남대학교가 참여해 결성됐다. 이어 2019년 KAIST MIP(지식재산경영대학원) 및 충남대학교 로스쿨이 연구회에 참여, 가입기관이 확대됐다.

[중앙일보] LX “LG 신설 지주사, 우리 이름 썼다... 메인 브랜드 충돌. 한국국토정보공사(LX) vs. LG그룹 지주사(LX홀딩스)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LG그룹 간 ‘사명’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LX 측은 “LG그룹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영문 약칭인 ‘LX’와 똑같은 이름을 새로 만드는 지주회사 이름으로 정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3일 “LG그룹의 신설 지주사 LX홀딩스에 대해 법원에 사명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자신문] 특허소송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시급

(기고 김용선 특허청 차장) 특허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제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 여부와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증거가 침해자 측에 있지만 정작 권리자는 이를 입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 (중략)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특허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특허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장치로, 더 이상 도입을 미룰 수 없는 과제... 현재 국회에 묶여 있는 법안은 특허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 들어가 증거를 수집하는 전문가조사와 고의적인 증거 훼손에 대한 제재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서울경제] 또 불거진 쿠팡 '모방품 판매 논란'

쿠팡이 한 중소업체가 제작·판매하는 제품의 모방품을 판매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중소 화장품 업체의 ‘와우맘’이라는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쿠팡을 둘러싸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잇달아 발생 (중략) 쿠팡이 무선이어폰 케이스를 제조·판매하는 한 중소업체 M사의 대표 이모 씨로부터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 ▶ 로켓배송은 쿠팡이 제품 자체를 직매입해 주문·가격책정·배송·고객관리 등 전 과정을 맡는 방식이다. M사는 실제 소비자 판매가의 약 50% 수준의 가격에 제품을 납품해왔다.  ▶ 이후 쿠팡의 오픈마켓인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도 쿠팡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로켓제휴’ 서비스가 출시됐고, M사는 해당 제품을 ‘로켓배송’이 아닌 ‘로켓제휴’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로켓제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했기 때문이다.

 

2021. 3. 19.

[파이낸셜뉴스] 대법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용한 경우 해당 상표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리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법상 선발생 권리가 우선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 판결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도 그 권리를 인정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A씨가 B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2021. 3. 18.

[서울신문] AI 핵심은 학습데이터, 챗봇 논란도 ‘교재’ 문제

“인공지능(AI) 챗봇 논란의 핵심은 잘못된 학습데이터가 원인입니다. 교재가 잘못됐는데 점수가 제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심사 시스템 구축을 총괄하는 박재일 특허청 정보시스템과장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허청은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 및 행정 서비스 제고를 추진 중... ▶ AI 검색은 유사성이 높은 순서로 검색돼 시간 단축 및 분류 정확도를 높여 심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사용이 많은 디자인의 경우 검색건수가 20만건이 넘는다. AI 기술의 관건은 학습데이터 구축이다. 특허청이 2019년 도형상표에 첫 적용한 결과 정확도가 55.9%였으나 학습데이터 추가 보완 등을 거친 지난해 78.1%로 상승했다. 패턴에 따라 유사성을 판단하는 디자인도 지난해 시범 적용한 결과 평면디자인 정확도가 70%에 달했다. ▶ 선행기술 검색을 비롯해 통지문 작성, 출원서 작성(AI 변리사) 등 확장성이 기대된다. 다만 AI 활용을 위한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 학습데이터 자동 생성 기능 구축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현재는 별도 입력 과정이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2021. 3. 12.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특허.디자인 심사시스템에 AI 도입"  특허청 2021년도 업무계획

특허심사에 인공지능(AI)이 활용되고, 홀로그램 등 비전형상표의 가이드라인이 수립된다. 또 일괄심사 대상이 디지털 융복합 기술 기반의 서비스 및 제품군으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특허심사시스템에 도입 (중략) 또 산업.특허 동향을 심층 분석해 산업수준.기술주기별 특성을 심사에 반영... ▶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특허심사시스템에 도입한다. AI가 심사대상 건과 가장 비슷한 선행문헌(특허)･이미지(디자인)를 자동 검색･추천하는 ‘AI 유사특허･디자인 검색시스템’을 구축 추진한다. AI 기계번역대상 언어를 확대해 외국문헌의 심사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이미지 자료의 인식･처리 자동화를 위한 AI 학습데이터도 구축한다. ▶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는 일괄심사 대상을 디지털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및 제품군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하나의 제품 관련 지재권만 일괄심사를 하고 있다. ▶ 기업이 신제품 전략 노출 없이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밀디자인 등록 때 공개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리자 성명･주소, 출원일(번호), 등록일(번호)만 공개, 디자인명칭, 물품류는 비공개한다.

[한국경제] 특허로 돈 벌면 법인세 깎아준다

특허청 '특허박스' 도입 추진. 특허박스는 특허,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IP)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중략) 특허박스 도입은 기획재정부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다. 특허청은 다음달 말 기재부에 법 개정을 정식 요청할 계획...

[뉴시스] 네이버, AI 기반 법률.특허 번역 스타트업...

네이버의 스타트업 양성조직 D2SF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특허 번역 스타트업 '베링랩'에 투자했다고 11일 밝혔다. 베링랩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 및 특허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800만 건에 이르는 법률·특허 문서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해당 분야에 특화한 AI 번역 엔진을 개발... beringlab.com/ko/translation/aitranslator

 

2021. 3. 11.

[연합뉴스] WTO 사무총장, 백신 증산 촉구 "백신 부족 대가는 목숨"

WTO는 10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좀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WTO 회원국은 백신 초기 개발에 들인 막대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하고 있다.

 

2021. 3. 10.

[MBC뉴스] 국경없는의사회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스위스 지부는 현지시간 4일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자리한 제네바에서 집회를 열고 복제약 생산이나 다른 제조사들의 백신 생산을 위해 지식재산권협정의 관련 조항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 스티븐 코니스 지부장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캐나다, 스위스 같은 부유한 국가들이 협정의 부분적 수정을 막고 있다"며 "그들은 생명을 우선시하기보다 이윤과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포기한다면 지금 당장 많은 국가에서 백신 생산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진단 용품과 의약품, 백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WTO는 백신 지재권 면제 안건을 논의했지만, 일부 선진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향비즈] ‘팰리세이드’ 상표권 소송 중국 법원 최종심....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자사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팰리세이드(PALISADE)의 영문 상표등록을 시도했지만, 중국 법원이 이미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24일 현대차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을 상대로 영토확장출원 신청을 기각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최종심에서...

[전자신문] 한국 지난해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이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PCT 출원건수가 사상 최초로 2만건(2만60건)을 돌파, 2011년 처음 1만건 돌파 이후 9년 만에 2배 증가했다. 한국 PCT 출원은 전년(1만9073건) 대비 5.2% 증가했으며 상위 10개국 중 중국(16.1%), 스위스(5.5%)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1. 3. 4.

[한겨레] 대웅제약, 특허침해소송으로 경쟁사 영업 방해... ★★★★★

대웅제약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회사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고 약품 판매를 방해하려고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일부러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23억원을 물고 검찰에 고발됐다. 오직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이른바 ‘부당한 특허소송’ 행위에 대한 국내 최초의 제재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KBS뉴스] 5년 간 키워온 중소기업 브랜드 상표 취소...

국내 1위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한 중소 화장품 업체가 5년간 키워온 상표권을 취소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쿠팡 측은 이 상표로 3년간 판매 실적이 없어 자신들이 사용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 상표의 화장품은 쿠팡에서 팔린 제품이었습니다. (중략) 중소 화장품 업체 대표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한 건당 (수임료가) 2천만 원 이상...

[뉴시스] 담배상표 로열티 냈는데 원재료까지 과세...

국내 담배회사가 해외 계열사에 지급하는 상표권 관련 권리사용료(로열티)에 수입 원재료에 대한 지적재산권까지 추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국필립모리스는 국내에서 해당 담배의 완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상표'를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스위스·미국 등 해외 계열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지난 2012년 자체 담배 제조 공정을 갖추게 된 한국필립모리스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스위스와 필리핀 소재 해외계열사에서 담배 제조에 필요한 16종의 원재료를 수입한 뒤 담배 완제품을 직접 제조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2015년부터 약 2년간 기업심사를 실시한 끝에 한국필립모리스가 해외 법인에 지급한 로열티 중 일부가 수입 원재료의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로서, 원재료와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2017년 3월 구 관세법에 따라 위 수입 원재료에도 로열티를 붙여 관세 34억여원, 부가가치세 37억여원, 가산세 26억여원을 합쳐 총 98억여원의 부과처분을 내렸다. (로열티 관세: ecustoms.tistory.com/4892)

[전자신문] 특허청,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시작...

특허청이 오는 15일까지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 이내 및 매출액 100억원 미만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의 스타트업이다. 바우처는 지원 금액에 따라 소형(500만원), 중형A(1000만원), 중형B(1700만원)로 구분하며, 소형은 서류심사로, 중형은 서류 및 발표심사로 지원 대상을 선정...

[뉴스1] 특허심판원 심판장에 윤선영...민간 전문가 임용

특허청 국장급 직위인 특허심판원 복합기술분야 심판장에 처음으로 여성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특허청은 국장급 개방형 직위 공모에 지원한 윤선영(52) 전(前) 젬백스앤카엘 전무를 심판장에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