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초상·성명권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2022년 시행.) / 빅데이터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4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제1호타목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2021년 12월 개정에서 '빅데이터'를 보호하는 규정도 추가되었다. (출처: https://www.law.go.kr)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6275